대표관료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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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표 관료제의 기능
1)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2) 내적 제재의 강화
3) 기회 균등의 적극적 보장
4)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2. 대표 관료제 구현을 위한 방법
1)임용할당제(Quota system)
2) 고용평등조치

3. 대표 관료제의 한계
1) 집단 이기주의 우려
2)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3)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의 저하
4) 자유주의에 위배되는 원리

본문내용

대표관료제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 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대표관료제라는 말은 1944년 킹슬리(Kingsley)의 책에서 그 출발점을 찾는다. 그는 대표관료제를 “사회내의 중요한 인력을 반영하는 관료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킹슬리는 영국의 공무원 제도에서 사회계급을 반영하는 대표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과소 대표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부 관료제의 최고 계층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대표관료제의 요건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어 왔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성별, 인종,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비율에 맞게 관료 조직의 지위를 차지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의미한다. 최근 관료제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책임성과 연계해서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그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반영하여 구성하자는 것이 대표관료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