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검토

목차

1. 대표관료제의 정의
2. 발달배경
3. 대표관료제의 효용성
4. 대표관료제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대표관료제의 정의

교과서적 의미에서 대표관료제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즉,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의 충원하고 직무분야와 계급에 배치하는 것을 일종의 예로 들 수 있다.

<중 략>

대표관료제는 관료가 적극적 대표로 행동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인구면에서 소수인 집단(예: 제주도 출신)이 대표관료제의 도입으로 정부에 참여한다 해도 인구비례에 따라 정부관료들 중 소수에 그칠 것이며, 인구비례에 따라 다수를 점하는 집단(예: 경상도)은 정부관료들 중 다수를 점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