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개념(정의)과 실천전략, 한국정부의 대표관료제

목차

Ⅰ. 대표관료제의 정의
(가) 비례적 대표성
(나) 실현된 민주성, 형평성의 추구
(다) 비혜택집단 우대
(라) 진보적 평등 이념

Ⅱ.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Ⅲ.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1. 대표성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인사행정상의 방책

Ⅳ.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1. 정당화근거
2. 약점

Ⅴ.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가) 차별의 유산
(나) 여성차별 문제
(다) 지역연고주의 문제
(라) 개혁과제

본문내용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oss-section)처럼 되어 있는 관료제이다.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가 대표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비례적 대표성

대표관료제는 인종 ․ 성(性). 직업 ․ 계층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인구를 고루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지닌다. 대표성은 '비례적인 것'이다. 즉 관료제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차지하는 인력규모는 그 출신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점하는 규모에 비례한다. 각 집단은 관료제 내의 모든 계층과 직업군에 비례적으로 대표된다. 이와 같은 인력의 비례적인 대표성을 피동적 대표성(소극적 대표성: passive representation)이라 한다. 피동적 대표성은 능동적 대표성(적극적 대표성: active representation)으로 연결될 것이 기대된다. 즉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를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관료제 내의 각 집단은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할 것이 기대된다. 각 집단에 의한 능동적 대표는 상호견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내적 통제작용을 하며, 조직 전체가 소속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이론은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 ․ 정책적 대표성'으로 표출된다는 전제이다. 공무원들은 자기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표출할 것이며, 그리하여 정책의 내용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전제는 행정책임을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철부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