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엽관제, 실적제, 대표관료제,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 최초 등록일
- 2022.02.25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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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인적자원관리론
주제:
1. 엽관제, 실적제, 대표관료제,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10점)
2. 이 제도들 중 상호비교가 가능한 제도들끼리 분석하면서 장점과 단점, 또는 특징을 정리할 것. (10점)
3. 우리나라에 엽관제 방식으로 공무원을 임용한다면 어떤 직급, 직위, 또는 직군 등에 적합하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것. (정답없음.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것) (10점)
목차
문제 1. 엽관제, 실적제, 대표관료제,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의 설명
(1) 엽관제
(2) 실적제
(3) 대표관료제
(4) 직위분류제
(5) 직업공무원제
(6) 계급제
문제 2.
(1)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대표관료제
(2) 엽관제, 직업공무원제
(3) 계급제, 직위분류제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문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엽관제
미국에서는 엽관주의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정실주의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인사권자와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계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엽관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 초기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당과 정치 지도자에게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치 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뽑은 공무원들로 행정부나 내각을 구성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초기의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것은 흔히 오늘날의 공무원 임용 방식인 실적주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2) 실적제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당파성이나 혈연, 학연, 지연, 인종, 종교 등의 기준과 무관하게 실력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실적주의를 활용하면 공직 임용에 있어서 기회 균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기도 수월하다.
참고 자료
온라인행정학사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