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문서 내 토픽

• 1. 내국신용장의 의의

  내국신용장(Local L/C)은 국내에서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출업자의 개설의뢰를 받은 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나 반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공급업자에게 지급 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을 의미한다.

• 2. 내국신용장의 기능

  물품구매자는 개설의뢰인으로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편리하게 조달받을 수 있으며, 내국신용장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금융 차입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물품공급업자는 수혜자로서 물품공급실적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실적과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 지급보증해 줌으로써 대금회수가 보장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물론 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3.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의 앞면에 내국신용장 개설근거가 된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과 동 내국신용장의 용도를 나타내는 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신용장인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다른 내국신용장이 필요하고, 개설근거가 실적기준일 때에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이 필요하다.

• 4. 내국신용장의 당사자

  개설의뢰인은 수출신용장 및 과거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국내에서 수출용 수입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구매하는 자나 혹은 국내에서 이미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국내업체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수입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자이다. 개설은행은 수출업자 등의 거래은행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이 공급되었을 때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수출용 수입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공급업자를 의미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물품을 공급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매입하는 은행을 의미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어음을 매입하지 않고 개설은행에 추심의뢰한 후 결제가 이루어지면 수익자에게 어음대금을 상환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5.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

  개설의뢰인인 수출업자가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공급업자인 수익자와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개설의뢰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개설은행은 국내의 물품공급업자인 수익자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통보한다. 수익자는 거래외국환은행(추심의뢰은행)에 생산자금 및 원자재의 무역금융을 신청한다. 수익자는 약정일에 물품을 개설의뢰인에게 공급하고 송장과 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개설의뢰인은 수익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익자는 거래외국환은행(추심의뢰은행)에게 내국신용장의 매입을 요청하고 무역금융대금을 상환한다. 거래외국환은행(추심의뢰은행)은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에게 어음추심을 의뢰한다. 개설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추심의뢰은행)에 내국신용장어음을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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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국신용장의 의의

  내국신용장은 국내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용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매도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도인에게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내국신용장의 기능

  내국신용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매도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받을 수 있어 대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매수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를 보증받을 수 있어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입니다. 내국신용장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을 보증하여 거래 관계를 강화하고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내국신용장은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3.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내국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 개설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내국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락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내용, 거래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등이 내국신용장 개설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은 은행과 매도인, 매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 개설되기도 합니다.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용도를 검토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국신용장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과 은행의 개입을 통해 개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내국신용장의 당사자

  내국신용장에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첫째, 매도인(수익자)은 내국신용장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입니다. 둘째, 매수인(신용장 개설인)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입니다. 셋째,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대금 지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통지은행은 매도인에게 내국신용장을 통지하고 서류 심사 및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내국신용장에는 매도인, 매수인, 개설은행, 통지은행 등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5.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을 합의합니다. 둘째,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셋째,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신용도를 검토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합니다. 넷째, 개설은행은 내국신용장을 매도인에게 통지합니다. 다섯째, 매도인은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통지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일곱째, 개설은행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회수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내국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