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대표관료제,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의 정의와 특징, 장단점

목차

◎직업 공무원제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2.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3.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정의
2. 엽관주의 배경
3. 엽관주의의 발달요인
4.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

◎실적주의
1. 실적주의의 정의
2. 실적주의의 장점과 단점

◎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2. 대표관료제의 발달
3. 대표관료제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정의
엽관체제 (spoils system)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 행정체제이다. 엽관주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은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직임용에 관한 실적 기준이나 객관화된 시험의 절차 없이 집권한 정당인들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직에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엽관(spoils)이란 말은 상원의원인 마시(W. Marcy)의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선거전에서 이긴 정당은 관직을 전리품으로 하여 관직을 마음대로경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엽관제는 정당에 의하여 공직의 임명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2. 엽관주의 배경
엽관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1829년 제7대 대통령 잭슨(A. Jackson)에 의해서이다. 1820년에는 「4년 임기법」이 제정되어 공직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켰으며 이는 엽관제를 제도화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잭슨에 의하여 제도화된 엽관제는 그 이후 1883년 펜들톤법(Pendleton Act)이 제정될 때가지 계속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