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도와 임용문제

목차

1. 정실제
2. 엽관제
3. 실적제
4. 직업공무원제
5. 대표관료제
6. 고위공무원단
7. 기타 유형
8. 계급제
9. 직위분류제

본문내용

인사행정은 봉건주의 하에서 봉건영주와 영주를 지키기 위한 가신(기사)제도에서 시작되어 절대왕정기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C 산업혁명으로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체제가 확립되어 안정화 되었다.
인사행정제도는 공무원의 종류나 유형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정실제, 엽관제, 실적제, 대표관료제, 직업공무원제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유형에 따른 개방형과 폐쇄형을 설명한다.

정실제
정실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국왕이 자신의 정치세력을 확보하고자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었고, 17C 말부터는 내각을 점유한 집권당에서 정치적 대가로 관직을 주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엽관제
엽관주의는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확립된 제도인데 선거나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관직에 임용시키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임용엽관제가 가장 잘 발달된 미국의 경우 제퍼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엽관주의의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정당에 충성을 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둘째, 집권 여당의 선거 운동에 공로자를 임명하므로 정치와 행정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다.
셋째, 한번 공무원이 된 사람은 퇴직 시 까지 관직이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은 관직의 특권화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새로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선거에 공이 큰 사람을 공직에 임용하므로 임용 뒤 열심히 일하므로 침체가 방지될 수 있다.
다섯째, 국민 누구나 정당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주정치의 발달 즉, 행정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대통령 선거 시기인 4년이나 5년마다 집권정당이 바뀌게 되므로 신분이 불안하여 한탕주의식 비리가 있을 수 있고, 일에 전념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선거 운동자들을 관직에 임명하므로 불필요하게 남발될 수 있다.
셋째, 무능한자가 선거운동을 통해 관직에 있게 되므로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이고 질서가 문란해 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공무원이 오직 정당에만 충성할 뿐 국민의 봉사에는 소홀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