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지*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2.07.15
최종 저작일: 2002.07;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
(1)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은 상법 제746조의 1호에서 4호까지 나열되어 있다. 이 때 해사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whatever the basis of liability may be)
(2)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채권(claims excepted from limitation)
이는 상법 제748조(유한책임의 배제)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책임제한 조각사유인데 74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고의로(intent)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야기시킨 손해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제법상 해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12페이지

면 참조. 선박충돌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정할 ... 을 얻지 못하고 있기도 한다.특히 해상법에서는 특유의 제도로서 선박소유자 ... 집행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련된 과거의 의문을 명확히 한 것 이외에 변경
선박보험증권 분석 보고서 4페이지

는 선박등기부등본, 국적증서, 선급증서 등에 명기된 선박의 법적소유자 ... 하는 자)→ 본 선박의 소유자(Owner). 관리자(Manager), 나 ... 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권리를 갖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의미, 소유자
목포해양대 특수선운용학 2019 리포트 해양환경보호관련 협약에 대해 18페이지

? 방제·청소업등- 해양시설소유자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공급받 ... 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 선박소유자 : 선박 ...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 설치자(조치 비용을 부담해야함)(선박·해양시설
외교적 보호,외교적 보호 개괄,국제위법행위 12페이지

을 것이다.(2) 선박의 국적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은 국제법상 국적을 가져야 ... 협약의 비당사국으로서 국제관습법상 선박의 등록권은 전적으로 당해국의 재량 ... 의 원양어업과 관련한 영업의 자유, 회사의 소유선박에 대한 재산권 등
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 12페이지

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의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고 당사자가 적용배제를 원한다면 ... 은 상법전이며, 그밖에 상사특별법령, 상사조액, 상사자치법, 상관습법 등
(A+자료)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법률적 성격 (채권계약, 낙성계약, 쌍무계약 등) 8페이지

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구속되어야만 하는 특징 ... ,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속력을 갖 ... 를 소유권이 이동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 7페이지

적 책임제한이다.2.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근거해상기업주체(선박소유자?선박 ... 한 과제였다.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는 ① 해상기업은 다액의 자본 ...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1. 의의해상법은 해상기업자를 보호하기
해상운송인의 책임,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함부르크규칙,한국 해상법,책임의 원칙 31페이지

및 해상화물운송장제도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 선적 단위 ... 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 주체를 선박 소유자로 한정 1991 년에 헤이그 ... . 한국해상법 책임의 면책송화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함부르크규칙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헤이그-비스비 규칙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7페이지

, 용선계약서, 선주책임 제한 및 해상보험법 등에 관한 당시 현행의 법률 ... 국, 즉 선박 소유자의 이익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헤이그-비스 ... 선박소유자가 중심이 된 해운국 측에서는 헤이그 규칙이 현실에 맞도록 충분히
[해상보험법] 선박소유주의 책임제한 11페이지

기업의 주체와 그 보조자, 즉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 ... 하고 있다. 이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유한책임이라고 한다.선박 ... 에서 벗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는 거의 모든
해상운송인의 책임변화(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16페이지

수단에 의한 운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 ... 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줄여갔 ... 고 선박소유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 화
상법 - 해상편 해상기업주체 8페이지

기업관계자의 책임제한제도1. 총설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 ... 제한제도1. 총설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의 이용과 항행활동 ... 의주체상법 소정의 책임제한의 주체에 관하여는 상법상 선박의 소유자, 선체
판례분석82다카1533_83.3.22선고_청구권의 경합인정 8페이지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y 회사가 용선한 선박에 화물을 적재 ... 건설기자재에 대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들로서, 운송인인 y ... 에는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2. 원심은 y의 위 두 청구 중
(상법 - 해상편) 해상항공법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3페이지

재운송인인 용선자의 운송관계에서의 주체성을 전제로, 선박소유자도 그 계약 ... 의 고지와 책임제한의 배제운송인의 책임 제한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 ... 와 제한1. 책임의 범위2. 책임의 제한Ⅰ. 총설채상운송인은 물건운송
국제해상운송법규 21페이지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선박의 화재는 해상위험 가운데 전형적인 것 ...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운송법규의 이해해상운송을 위한 운송인 책임 - 국제 ... 및 책임제한의 내용을 선하증권에 기재하는 것 금지 → 선장, 도선사
해상보험 10페이지

1.해상보험의 정의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 ... 보험과 같이 재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손해보전의 범위를 넓히라는 선박소유주의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