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 검색결과 1-20 / 95,6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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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김민아, 김순호

  논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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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동기의 착오

  오III.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IV.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V.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취소 ... 해제 또는 해지, 채무 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2)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제117조), 미성년자 역시 타인의 대리인으로 법률 ...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소는 동의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III. 민법상 제한능력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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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포함될 내용:1.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2.각국의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3.운송인의 책임 ... 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화주 측면에서 설명할 것- 목차 -I. 국제운송인의 책임II.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III. 운송인의 책임 제한 시 발생할 수 있 ... 를 통해 손해 발생 시에 이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II.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2장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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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과목: 비해상운송론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2.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3. 운송인 ... 의 책임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화주 측면에서 설명I. 서론II. 로테르담 규칙의 주요내용1. 운송인의 책임 한도 확대2. 항해과실폐지3. 화재4. 지연5. 감항능력 ... 주의의무6. 제소기간III. 운송인의 책임제한1. 책임제한의 배경2. 책임제한의 문제점 (화주측면)IV. 결론I. 서론글로벌 시대인 지금 각 나라의 무역 등이 활발해 졌으며,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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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하지 못하기에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취소권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와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와 강박에 의해서 ...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한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다.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 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은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한능력자측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절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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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비해상운송론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2) 각국이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3)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 ...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화주 측면에서 설명목차 -Ⅰ. 서론Ⅱ. 본론1. 국제운송인의 책임2.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과 그 이유3.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문제점 ? 화주의 입장에서Ⅲ ... 에서도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런데 각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렇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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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상운송론-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수업명 : 비해상운송론주제 :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과제 내용 :- 국제운송인의 책임의 대해 설명- 각국이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와 설명 ... -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느느 문제들을 화주 측면에서 설명목차I. 서론II. 본론1. 국제운송인의 책임2.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3.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 ... , 이는 큰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제운송인의 책임이 무엇인지와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 그리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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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책임과 그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의 책임과 그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Ⅰ. 서문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통제의 경제활동이 사인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경제주체 상호간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사의 책임으로서 주의의무와 업무감시의무과 그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Ⅱ. 이사의 주의 ... 하나라는 것이다.⑶ 판례의 입장2006다68636 판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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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통한 형사책임의 제한여부 (Begrenz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urch den Vertrauensgrundsatz im Seeverkehr)

  한국해사법학회 백상진

  논문 | 29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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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손해배상(자), 책임제한)

  입니다.3. 피고들의 책임제한한편, 소외 망 G 역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이 있다할 것인바, 망인의 과실비율은 30%(피고 ... ,735,141원(ㄷ) 합계금 246,625,477원나. 장례비원고 A는 망인의 장례비 3,000,000원다. 책임의 제한(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2) 계산(ㄱ) 망인 ... 장소의 도로를 관리해 오는 자이고, 피고 F는 이 사건사고 차량인 대구00자0000호 버스의 운전자 소외 H의 사용자입니다.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가. 소외 망 G는 이 사건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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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책임제한 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st to Deprive the Right of Limitation of Liability)

  한국해사법학회 이창희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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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목차 >1. 책임제한의 주체2.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3. 책임제한의 조각사유4.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1. 책임제한의 주체(1) 의의책임제한을 주장 ... 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2) 책임제한권자? 선박소유자 등책임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 선체용선자 ? 용선자 등이다. 또한 자기의 행위 ... 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행위자인 선박 ? 해원 ? 도선사 기타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책임제한의 주체가 된다.? 구조자상법은 구조자도 책임제한의 주체로 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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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1. 의의해상법은 해상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그의 기업상의 채무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 운송인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등이 그것이며 최근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제한제도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는 선박소유자가 하나의 사고 ... 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손해의 배상책임을 총체적으로 제한하는 총체적 책임제한이다.2.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근거해상기업주체(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선체용선자?정기용선자 등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1.11.08 | 수정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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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선주유한책임제도)[사례문제]A회사 소유의 10만톤급 선박이 항구에 입항 도중 선장의 판단착오로 부두와 충돌하여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크레인기사 2 ... 한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책임제한이 인정된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1. 서설(1) 취지: 해상기업의 보호선박에 거대한 자본투하, 바다에서는 단 ...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손해발생해상기업의 책임을 제한하여 해상기업의 유지, 발전도모* 총체적 책임제한(2) 입법주의의 변천1) 위부주의(의용상법)2)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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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정의,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영향,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계약관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한, 외국 사례

  )의 제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외국 사례 분석Ⅰ. 서론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과 시행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 ... 의 계약항목(예시)4.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의 계약항목(예시)1) 부품 매매계약의 경우2) 제조위탁계약의 경우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한1. 소멸시효 등 책임 ... 기간의 제한2.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Ⅷ.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외국 사례1. 미국1) 현황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2. 유럽1) 현황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3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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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포장 당 책임제한

  박세화 교수님의 해상법 강의실-해상운송인의 포장 당 책임제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소속: 법과대학 법학부학번: 200203979과목명 ... 규정이 있을 뿐,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상법에서는 제789조의 2를 통하여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 ... 2004. 7. 22선고 2002다44267판결을 통해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이해,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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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복합운송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복합운송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I. 서론II.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제도(1) 책임제한제도의 의의와 목적(2) 책임제한제도의 종류1) FIATA(국제운송주선인연맹 ... ) 약관2) 히말라야 약관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3) 헤이그비스비 규칙(3)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III. 커비사건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1) 커비 ...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상 해상운송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운송인은 책임제한제도의 이익을 향유한다. 그러나 육상 운송 같은 경우는 해상과 같은 위험이나 특수성이 없기 때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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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일본에서의 온라인 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공개

  일본에서의 온라인 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공개Ⅰ. 착한 사마리아인의 항변에 귀를 기울이며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오랜 적대관계에 있었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구해 ... Decency Act; CDA)이다. 즉,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정보와 같이 불량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선의로 행한 자발적 조치를 이유로 책임을 부담하지 ... . A전의 판례의 동향과 입법취지를 살펴본 후,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다.Ⅱ.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1. NIFTY-Serve 판결1997년 5월 26일, 동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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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우리 상법은 1976년의 런던조약을 수용하면서 책임제한권자를 확장하였는데 이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선박임차인 ... ,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 선박관리인, 운항업자, 구조자, 책임보험자, 무한책임사원 등이 포함된다.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1)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은 상법 제746조의 1 ... )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채권(claims excepted from limitation)이는 상법 제748조(유한책임의 배제)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책임제한 조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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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서설의의일정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해상기업주체(선주 등)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상법 제 746조), 운송계약상의 포장 ... 당 책임제한(개별적 책임제한)과는 구분된다.(2) 취지해상기업은 고도의 위험성과 대자본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정책상 특별히 해상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선주 등의 책임 ... 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책설적 설명이 유력하다.입법주의입법례선주가 항해의 종료후 선박 및 운임 기타 부수채권 등과 같은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함으로써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책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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