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검색결과 1-20 / 5,5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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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과의 상환없는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이정원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7.01.04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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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상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유지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ip owners Obligation to keep Vessels Speed and Fuel Consumption under the English and AmericanL)

  한국해사법학회 염정호

  논문 | 36페이지 | 8,4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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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목차 >1. 책임제한의 주체2.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3. 책임제한의 조각사유4.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1. 책임제한의 주체(1) 의의책임제한을 주장 ... 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이다. 여기에는 자선의장자를 비롯하여 국유 ? 공유선박뿐만 아니라 비영리선박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종래에도 선박소유자 외에 선박임차인과 정기용선자에게도 상법 ... 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2) 책임제한권자? 선박소유자 등책임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 선체용선자 ? 용선자 등이다. 또한 자기의 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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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책임제한 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st to Deprive the Right of Limitation of Liability)

  한국해사법학회 이창희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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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 파산에 따른 선원 임금채권 보호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eafarers' claims in the event of insolvency of their shipowner)

  한국해사법학회 박민규

  논문 | 31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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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선박임차인,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제도

  Ⅰ. 서설1. 선박임차인의 의의타인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임한 선장과 해원 등의 지휘권(감독권)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 : 임차인이 선박소유자가 선임한 선장과 해원 등의 지휘권(감독권)만을 갖는다.3 선박의 자유사용권(취항권) : 항로를 결정하는 자유를 포함한다.2) 상법상의 특별규정(§765 ... )(2) 선박임차인의 의무1) 계약상의 의무 : 임차료 지급의무, 임차선박의 반환의무, 임차선박의 운항비부담의무 등.2) 선박의 항해안전상의 의무(3) 선박소유자의 의무임대선박의 인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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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서설의의일정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해상기업주체(선주 등)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상법 제 746조), 운송계약상의 포장 ... 를 두고 있다.선박소유자(선주, 선박임차인)(상법 제746조, 제766조)선박이용자(용선자, 선박관리인, 서낙운항자)(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법인이 경우 ... 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책설적 설명이 유력하다.입법주의입법례선주가 항해의 종료후 선박 및 운임 기타 부수채권 등과 같은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함으로써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책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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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우리 상법은 1976년의 런던조약을 수용하면서 책임제한권자를 확장하였는데 이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선박임차인 ... 사유인데 74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 ... 에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고의로(intent)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야기시킨 손해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3. 관련조문상법 제746조 (선박소유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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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할 필요가 있다.선박법 제8조에서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 ... 이전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 ... 이다.선박의 등록의의선박의 등록제도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등기한 후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원부에 등록하여 행장관할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주요사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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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하여

  Ⅲ.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범위와 내용1. 선체능력2. 운항능력3. 감하능력Ⅳ.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시기1. 항해용선계약2. 정기용선계약Ⅴ.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위반 ... 하지 아니하는 용선계약의 경우,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항해단계의 원칙에 따라 출항할 때마다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용선계약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 주의의무는 즉 감항능력 있는 선박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특정한 시기에 이행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이행 시점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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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

  있음380㎜×26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뒤 쪽)2. 방치선박등 처리현황가. 폐선처리 선박 수(단위 : 척)구분발생선박수처리완료처리중(미처리)합계소유자 확인소유자미확인 ... 계소유자 확인소유자미확인계소유자 확인소유자미확인계금년도분전년도분나. 톤급별 발생선박 수(단위 : 척)구분합계소유자확인소유자미확인계1톤미만1~5톤미만5~10톤미만10톤 이상계1톤미만 ... 1~5톤미만5~10톤미만10톤 이상계금년도분전년도분다. 선박의 재질별 발생선박 수(단위 : 척)구분합계소유자확인소유자미확인계목선강선강화플라스틱계목선강선강화플라스틱계금년도분전년도분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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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유기사실인정 신청서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메일주소최종 승선일유기 구제비용미지급액송환비용송환수당그 밖의 비용선박상세선박소유자 성명(법인명)선박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선박소유자(법인) 주소전화 ... 번호팩스번호선박명선박번호선박 종류총톤수항해구역승선 선원수선박소유자(법인) 사업개시일선박소유자(법인) 사업정지일선박소유자의 행방불명 여부 [ ] 행방불명됨 [ ] 소재 파악 가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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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 해적 행위는 선박 소유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항로 장애물은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요소로, 부유물, 침몰 선박, 어망 등이 포함된다. 선박 간 충돌은 항로를 공유 ... 을 공격하여 화물을 약탈하고, 승무원을 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이러한 해적 행위는 선박 소유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해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상 보안 시스템 ... 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해상보험은 선박 소유자와 화물 소유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가입은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해상운송업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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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30일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 화체불임금 등(체불기간)임금원( 월)퇴직일년 월 일퇴직금원( 년)선박소유자성 명생 년 월 일년 월 일선박명선종(총톤수)[ ]상선 ... [ ]어선 [ ]기타( G/T)승선 선원수명운항 또는조업구역소재지(전화번호: )사 업 활 동 현 황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정지일( 년 월 일)선박소유자의행방불명 여부[ ] 행방 ... 불명됨 [ ] 소재파악 가능재판상 도산의 신청[ ] 신 청 [ ] 미신청위의 대상 선박소유자는 인정대상 선박소유자로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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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 지 정총괄보안책임자 통보서□ 변경지정선박소유자① 명칭(상호)④ 전화번호② 대표자 성명⑤ 팩스번호③ 주 소⑥ 전화번호⑦ 총괄보안책임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 ... 의 사람을 우리 회사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통 보 인(선박소유자) (서명 또는 인)[☎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 하구비 ... 주 소연 락 처업무대행자전화번호팩스번호휴대전화 번 호이메일 주소성 명연락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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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무역 A+

  19사태와 같은 예측치 못한 세계 경제 불황에 접어들 경우 과다하게 확보한 선박이 발목을 잡아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선박금융의 관점에서 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 는 독립된 소유구조(SPC)를 취한다.?준거법은 대부분 영국법을 차용한다.* 일반적으로 선박금융에서는 해운사가 선박 소유에 따른 위험이 선사의 기타 자산까지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 위하여 소유와 운영을 분리할 수 있는 SPC를 주로 활용* SPC : 선박투자회사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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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발급번호발급일선박의명칭총톤수선박의 종류상호 및 주소(소유자)보험(재정보증)의 종류보장기간보험자(재정보증자)증명서 유효기간비고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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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사업장명대표자 성명주 소전화번호팩스번호[ ]총괄보안책임자[ ]항만시설보안책임자부 서성 명전화번호직 위생년월일휴대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 ... 전화번호내부보안심사자대상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부 서성 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직 위생년월일팩스번호전자우편※ 내부보안심사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첨부가 가능합니다.「국제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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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와 보험가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회사는 해상 위험으로부터의 보상을 제공한다. 이 보상은 선박 소유자와 화물주 등의 안전을 보장 ... 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해상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이 보상은 선박 소유자 및 화물주 등에게 안정성과 보호를 제공한다. 해상보험계약은 주로 선박이나 그 화물이 해상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필요하다. 해상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선박보험과 화물보험이 포함된다. 선박보험은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손해에 대비하는 것으로, 선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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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표지)관리번호: ________선 박 보 안 기 록 부(법 제15조제1항 관련)1. 선 명:2. 선박번호:3. 선박식별번호(IMO번호):4. 선박소유자 주소 ... 및 성명:5. 작 성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6. 선박보안책임자: 소 속직 위성 명 (서명)210㎜×297㎜[보존용지(2종) 70g/㎡](속지)선박보안기록부일자시 간보 안 기 록 내 용특기사항작성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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