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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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동3권
노동 3권이란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국 헌법 제 33조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는 것이다.
(1) 단결권 :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결성권을 의미하지만 그 조직이 반드시 노동조합일 필요는 없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 탈퇴할 수 있으며 또 근로자조직에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이를 침해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2) 단체교섭권 : 근로자단체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은 사법적 계약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보호를 받는다.
(3) 단체행동권 :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정상업무를 방해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사용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쟁의권이라고도 한다. 동맹파업, 불매운동, 감시행위, 생산관리 등이 쟁의의 대표적인 수단들이다. 단체행동권은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파급효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이 까다롭다. 또 사용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인정된다.
노동 3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고용주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제처(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해광
· 고용노동부(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진한M&B
· 김헌수(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