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검색결과 61-80 / 6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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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도면 제공 요청서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도면 제공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유의사항 1. ...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정보제공 대상 상가건물소재지 상가건물명, 동, 호수 등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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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업무의 핵심

  상가 사무실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소유자제한물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 ②임차권 전세권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닐 때 안전장치 (안하더라도 대항력은 ...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분쟁 해결 ①대상: 주거용건물의 일부(주택임대차보호법) / 비주거용건물의 일부(상가임대차보호법) ②양도담보권자: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건물을 인수하였더라도 임대인의 ... 임대차 계약실무 1.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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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정보제공 대상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명, 동, 호수 등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유의사항 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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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 ... 그런데 최초 주민등록일인 2020년 5월 1일은 소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다. ... 선고 VI68 부동산법제 99다7992 판결). 3)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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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지문 정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신청권이 부여된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경매신청권은 없음] ? ... 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지사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한 경우 3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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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 ... 선고 VI68 부동산법제 99다7992 판결). 3)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 수정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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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6차시입니다.

  월세 계약 (전세권과 형태는 같으나 전세권은 물권, 임대차는 채권계약) 채권 - 따라서 등기 불필요 -- 따라서 대항력 없음 -- 따라서 세입자를 위한 법 필요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잔금지급-목적물인수 등기이전-소유권취득 5) 부동산 임대차 ① 임대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전? ... 절차 집 조사 집 주인 확인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잔금& 입주 이전신고&확정일자 등기부 위치 확인 ?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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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러한 주민등록은 ‘전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말한다.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가압류등기, 가등기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1항) 임차인이 위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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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2) 상가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 신청을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 1번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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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확정일자 신청서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확정일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 계약내용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명, 동, 호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면적(㎡) ㎡ 확정일자번호 ※ 아래 난은 대리인에게 확정일자 신청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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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분석 대상 수익성 부동산을 선택하고, 대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법적 사항을 기술하고(관련 자료 첨부), 주변 지역 시장상황(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있는 경우 권리금의 추이와 상권의 개황)을 조사하기

  부동산 거래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으로 나뉘어지는데, 매매계약은 소유권과 물권은 이전하는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한 공간을 ... 부동산 계약서에는 거래하는 목적물의 주소, 면적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금액, 계약날짜, 잔금, 중도금, 월세, 목적물의 인도 일시, 특약사항, 관련 법률사항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로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권 등 여러 제한 물권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이러한 제한물권들이 인정되는지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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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그 후 건물주들의 지나친 횡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인 2천 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1993년 12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그 다음 동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 2. ...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는 먼저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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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5 (1) 상가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 신청을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한 경우애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3) 상가를 매매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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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확정일자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기간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적 임차인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차임 210㎜×297㎜[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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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날짜를 말한다. ...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는 것,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따위가 일반적으로 빈발하는 재산권 관계이다. ...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했거나,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임대차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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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호의 부동산과 세금(20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건물에 입주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하지만 주택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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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대상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목적물) 임대인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현황을 의미합니다. ...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부여일 ※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이 있는 경우 차례대로 적습니다. 1 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요청한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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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대 법학스토리텔링 시험정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요구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 보호법의 핵심 : 1, 2, 3 전세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 : 대항력(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청약 : 도달주의원칙 ... : 쌍무계약 : 편무계약 : 물권 : 점유 : 채권 : 대차의 종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부동산등기부 : 보존등기 : 변동등기 : 임대차 보호법 종류 : 암대차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0 | 수정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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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부동산 매각 시 거래종결서류 준비 상세

  잔금 납입 확인 임대차계약"본건 임대차계약서(최초 임대차계약, 변경계약, 수정계약, 추가합의, 특약서 등을 포함하며, 그 명칭을 불문한 임대차계약 관련 모든 유효 합의서)" 본건 임대차계약과 ... 상가나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에 ""건물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매수인이 일반관세자/간이과세자/비사업자이든 건물분 매매가액의 10%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 작성되거나 체결되고 현재 유효한 합의서 중 매매완결일 현재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의미함)의 원본 확인"원본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된 사본" 승계합의서임대차승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1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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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의 이해] 계약이란 무엇일까? 레포트

  임대차계약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되지만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은 ... 다른 점은 주택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고 상가임대차계약은 권리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일종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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