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란 무엇인가?

목차

Ⅰ. 대표관료제의 의의

Ⅱ. 대표성의 내용 및 전제
※ 대표관료제를 주장한 학자들의 주요 논점.
2. 대표관료제의 전제

Ⅲ. 대표관료제의 효용성

Ⅳ. 대표관료제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Ⅰ. 대표관료제의 의의
∘ 정책 및 행정수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배경자체를 대표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행정책임을 내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Donald Kingsley(1944)는 20세기 들어 정책의 실제 결정권이 의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행정적 정책결정(administrative decision-making)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을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게끔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Kingsley의 주된 관심대상은 당시 사회의 상위계급과 중간계급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 후에 새로 들어선 노동당 정부의 노동계급 정향적인 정책들을 저해할 위험성이 내포.
(박천오 외, 58) 관료조직을 사회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고루 충원한다면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분히 검토되고 상호 견제되어 국민의사에 부합되는 행정을 구현하면서 내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이론에 바탕을 둔 것.
※ 대표관료제를 ‘사회내의 중요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구성된 관료제’라고 정의.(강성철외, 61; 오석홍, 35)
※ 한국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으로 고위직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제약 → 지방색 극복
정치 및 행정영역에서의 여권신장의 일환으로 논의됨.
∘ Ostrom, Waldo, Frederickson 등 신행정론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향상을 위해, Krislov, Rosenbloom 등은 평등고용계획의 도입을 위해 대표적 관료제의 사상을 이용할 것을 제기

참고 자료

한국의 인사행정론(최재실)
인사론(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