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10.28
- 최종 저작일
- 2006.10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Ⅲ.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Ⅳ. 행소법제19조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Ⅴ.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본문내용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고, 재결은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
2) 재결주의
: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뿐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항고소송에서 주장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