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

소개글

행정법 전공수업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에 관한 레포트

목차

○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가?
○ 재결취소소송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무엇인가?
1. 의의:
2. 각하재결
3.기각재결
4.인용재결
5. 일부인용,수정재결
○ 개별법에서 재결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허용할 경우,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충돌되는 것인가?

본문내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재제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7.4.2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