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과 산지복구

소개글

산지전용과 산지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지 전용 허가
(1) 허가
(2) 심사 기준
(3) 비용 예치

2. 산지복구설계
(1) 산지복구 설계
(2) 산지복구 감리
(3) 재해위험성 검토서
(4)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 분석

3. 설계승인 공문 사례

본문내용

(1) 허가
-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는 아래 6개로 구분
. 건축물
.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 토석물 채취
. 토지 개간
. 적치

- 산지의 개발행위는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2) 심사 기준
- 산지 전용 허가의 심사 기준(12개, 아래는 그 중의 일부)
. 경사도가 25도 미만: 지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헥타르당 평균 임목본수가 150 이하
. 50년생 이상의 활엽수가 50% 이하
. 정상에서 하단까지의 50%(5부능선) 미만
. 산지 전용 이후에 발생되는 복구 대상인 절토, 성토의 면이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
. 묘지의 중심으로 부터 50미터 안 쪽은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