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기능과 목적

목차

가. 가족부양에서 사회부양으로
나. 평등
다. 공평
라.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

본문내용

가. 가족부양에서 사회부양으로

우리나라는 농업경제와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인해 가족이 주로 노인들을 부양해 왔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전통과 효사상이 가족부양이데올로기를 부각시켜 국가책임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정당화시켜 왔다.
가족부양의식을 강조하고 국가개입을 최소화한 결과 연금제도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지체되었고, 노인들은 계속해서 가족에 의한 사적 이전에 의존해 왔다.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가족이전소득에 계속해서 의존한다는 것은 노인의 경제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연금제도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부양 전통이 가족부양에서 사회부양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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