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제도를 다음 3가지를 나누어 기술해주세요

목차

I. 국민연금의 개요와 발전과정
1. 도입준비 단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 도입 및 실시단계
3. 확대단계

II. 국민연금의 대상
1) 의무가입자
2) 임의가입자

III. 급여의 종류와 기여 및 급여 수준
1) 연금급여
(1) 급여의 특징
(2) 기여수준 및 급여액 산정
2) 노령연금
(1) 노령연금의 종류
(2)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및 수급연령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연금의 개요와 발전과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가장 먼저 발달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재원을 보험 가입자와 고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및 기여금에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을 더하여 마련하고, 노후로 인해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해당 가입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에 강제성을 띠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진 공적 연금제도로서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고령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고령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가입 중에 발생하는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활보장까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을 독립된 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연금이 상당수의 국민이 가입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이다.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의 과정은 도입준비 단계 -도입 및 실시단계-확대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 도입준비 단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ㆍ 공포되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된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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