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목차

1. 개념

2. 적용대상
1) 소득 및 재산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권자의 유형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진료비 부담

본문내용

I. 개념
기초의료보장제도상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적용대상
(1)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된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내의 자가 있는지 여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부양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 여부로 구분이 된다.

(3)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근거는 근로능력의 유무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2종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