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소개글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자료에서는 유명한 두 판례(김ㅇㅇ할머니사건, 보라매병원사건)를 중심으로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찬반논쟁과 시사점을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지어본다.

목차

1. 연명치료중단이란?
2. 연명치료중단의 사례
3.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찬반논쟁
4. 시사점 및 결론

출처

본문내용

1. 연명치료중단이란?
연명치료중단이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법학 영역에서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완화 목적의 처치를 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간접적 안락사’, 마지막으로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참고 자료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http://bioethics.pa.go.kr/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http://www.korea.kr/
http://www.hanyang.ac.kr/home_news/H5EAFA/0002/101/2010/27-4-6.pdf
http://www.lec.co.kr/
http://www.naver.com/
http://www.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