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토의 찬성 입장 및 근거, 생명윤리 연명치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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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내용

본문내용

환자는 자신의 의지로 인해 자신의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환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죽음은 그 연명치료 중단의 결과일 뿐이다. 죽음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무의미하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환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 입장의 이유로 나오는 의견 중 하나가 ‘남용의 위험이 크다.’이듯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절차를 걸쳐 시행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