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소개글

서론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상 손해발생 원인이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제390조 이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 이하)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가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으로 세분되면서,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가배상법』등이 있다. 분야별 특별법 중에도 당해 법률 위반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지칭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특허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표법』등에는 각각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특칙규정이 존재한다.

목차

I.서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1.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과 그 현황
2 .징벌적 배상의 요소
3. 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와 그 비판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상 손해발생 원인이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제390조 이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 이하)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가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으로 세분되면서,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가배상법』등이 있다. 분야별 특별법 중에도 당해 법률 위반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지칭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특허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표법』등에는 각각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특칙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이 법 자체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이 법 제1조)제정된 법률이다. 이를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모두 『민법』상의 실손해 보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보전되는 법제이다. 따라서 가해자만 그 피해가 다수에게 분산됨으로써 개별 소비자별로는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은경우에 제소를 통하여 얻는 피해 구제라는 이익 보다 승소에 이르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하는 노력, 시간 및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자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으려 하기보다는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개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분명히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하고 권리 구제철자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은 소비자로서는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며, 가해자로서는 배상책임을 면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고 향후에도 책임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의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