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7361"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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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47361_판례평석

  민법총칙 2판례평석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I. 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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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다(대판 2002.12.27, 2000다47361)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4.5.28, 2003다70041) ㄷ.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 ... 2007.6.14., 2007다3285). 정답 ②[26회 기출] 43. 【정답】③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채권행위는 유효이므로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ㄱ)는 유효이며, 변호사가 민사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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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중 사회적 타타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판례소개

  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판결 ... 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판결 ... 2000다54406, 54413 판결).따라서 위의 경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수수료 초과분에 대하여는 강행규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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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2002.12.27, 2000다47361)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도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김동훈 교수님의 논문 『채권자의 손해경감 ... 채권총론 Report-목 차-1.머리말2.판례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1)대법원 2005.8.19.선고 2002다59764 판결2)대법원 2005. 7. 28. 선고 ... 2003다12083 판결3.우리 민법과 손해경감의무에 대하여4.맺음말1.머리말일반적으로 채권이라 함은 채권자라는 특정인이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형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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