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87다카273" 검색결과 1-3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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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 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 ... 대판 1985.3.26 84다카1621 자동차구입행위는 통상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된다. ...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훨씬 뒤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존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지 대판 1987.7.7 86다카2475). 2)사실심변론종결시설(소수설) 판단의 기준시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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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1989. 11. 28, 87다273·274, 87다카1772·1773) 따라서 이 경우 6개월 내에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시부터 시효중단한다. ... 1990. 11. 27, 90다카21541). ... 압류·가압류·가처분 1) 배당요구: 『집행력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4.11.25, 94다26097). 5.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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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원칙상 무효이다(대판 전합 1990.11.27 87다카2961). ⅲ) 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고(대판 1998.9. 22 98다23393), 이를 토대로 ... ) 지분개념× 공유물 분할 청구 각자 자유로이 청구 可(제268조1항) 不可(제273조2항), 조합종료시에만 可 不可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지분 기재 합유자 전원 명의로 ... 처분, 변경 전원 동의로만 可 (제264조) 전원 동의로만 可(제272조) 총회 결의로만 可 (제275조2항) 지분의 처분 각자 자유로이 可 (제263조) 전원 동의로만 可 (제273조1항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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