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원칙" 검색결과 121-140 / 677건

• 

  공동소유제도와 공유물분할

  는 경우를 포함한다.3. 분할의 효과(1) 소급효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은 소급효가 인정된다.(2)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Ⅲ. 공유물의 분할1. 공유물분할청구권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68?본문]. 원칙 ... 적으로 공유자는 공유관계의 목적 내지 인적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5년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을 할 수 있으나[§268?단서], 분할금지약정의 갱신은 갱신한 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 하지만 ‘가능한 범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필요하다.3. 소급효금지원칙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법 시행(제정) 이전의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 것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다.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는 1) 사후입법의 금지 2)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의 변경이 있다.1 ... 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내용(세부원칙)에는 명확성원칙, 유추금지원칙, 소금효금지원칙, 관습법적용금지원칙, 적정성의원칙 등이 있다.1. 명확성원칙형법은 범죄구성요건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일반법과 특별법

  적.특별법우선의 원칙(신일반법은 구 특별법 폐지 X)3.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 시행기간 중 발생 사항에만 적용. 이전 사항은 소급효적용X(헌법제13조)민법과 법률불 ... 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유리할 때만 적용)4. 경과규정 : 구법시대의 사항이 신법시대에도 진행될 경우 신구법 충돌 해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 ... 소급 원칙 : 민법 부칙 제 2조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여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신법을 소급적용함이 민사관계와 관련된 사회현실 요구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다뤄짐형법과 법률불소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상한과 폭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 ... 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형사절차법, 보안처분, 판례변경, 양형기준, 헌 ... 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 있다.③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면 위헌·위법이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 ... 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 ... 되고, 조례 제정 시에는 과잉금지, 신뢰보호, 민법 103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 법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되 입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다. 법이 수시로 바뀐다면 국민들은 그 법을 행위규범으로 삼아 생활할 수 없고,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원칙 ... 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셋째, 법은 실제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법이 존재하면서도 법을 어긴 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질서유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 제1,2항)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제3항)03. 기 한(1) 의 의기한은 법률행위 ... 를 붙일 수 없고, 취소, 추인, 상계 등 소급효 있는 행위에도 시기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어음, 수표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 관청의 허가)(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조건은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건을 붙일 경우에 법률행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입문

  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 ...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처분권주의의 상소심에의 반영)상고심에서의 유의사항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한 것이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 과 사상적 배경1.연혁“nullum criminen sine ...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 UN의 인권선언 제11조,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 제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였고, 죄형법정주의 ... 될 수 없다고 한다.Ⅴ. 소급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1) 개념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의 적용은 인정됨.·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 ... [─────────────────?──────────────────]재판시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적용)-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예외: 재판시법 적용행위 ...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하여 효과를 발휘.2.죄형법정주의 내용(의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성문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로 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③ 예외 ... 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에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및 행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 ... 된다.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다만 어디까지나 성문의 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그 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쳐야 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 ... 효금지의 원칙의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 ...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 금지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치국가 판례자료

  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행위자의 부책 ... 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이다.Ⅲ 법치국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재산 ... -한계: 37조2항 과잉금지원칙준수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 적주거)/도시계획법상개발제한구역(사회제약범위를 넘는 가혹한부담이 발생시 보상해야함)/종합부동산세검토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도 과인금지원칙을 준수/재산권본질내용인 사적유용성과 운칙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의 효력

  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 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2)소급효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시에 소급한다. 즉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3)제3자에 대한 효력(대세효)행정처분의 효력은 소송 ... -행정행위의 효력-1. 존속력1)불가변력(자박력)행정의 법률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에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의 행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자료 과제

  여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여 사인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신뢰보호원칙의 한계’가 문제된다.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는 동시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효 인정도 문제된다.신뢰보호원칙 ...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행정법에서는 동등대우의 원칙, 즉 행정은 항상 객관적으로 행위하여야 하므로 자의적인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을 말 ... 한다. 우리 판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자의금지의 원칙’ 이라고 한다. 한편 평등원칙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원리가 파생되었다. 현행법상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판단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를 허용한다.죄형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법률주의 혹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관습법이란 일정한 관행이 법 ... 적 확신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법의 직접적 법원이나 형법의 간접적 법원은 될 수 있으나 형법의 직접적 법원은 될 수 없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 하였는데, 이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적정할 것을 요구하고, 형사사건에서 형법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이나 소급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학 법제 중간 레포트

  , 창작과 동시에 그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급보호원칙동협약 제18조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창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조약발효시 ...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내외국인평등의 원칙내외국인평등의 원칙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보호 ... 과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선권 주장의 원칙동일한 내용의 출원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파리협약은 고안일자나 실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4촌이내의 친족* 인지무효의 소 제기기간 : 제한 없음* 인지무효판결의 소급효 ? 소급효 있음, 친자관계도 소급하여 소멸*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 ... 다.)* 인지취소 효과 : 처음부터 무효이다.(대세효,소급효)* 부양, 상속 등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강제인지]* 인지청구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대세효* 모에 대한 인지 ... 2016년 2학기 가족법 정리 (객관식 대비)[친자관계]* 친자의 성 : 부성승계원칙,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총론 정리

  죄형법정주의-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 ... 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형법 제 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 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