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원칙" 검색결과 21-4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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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형법) PDF

  의 원칙: 해석은 엄격,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X3.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적용X, 행위시법주의, 예측가능성 결여※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 허용4. 명확 ... 적 강제로 작용, 일반인의 범죄 발생을 방지ⅱ)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존재가 불명확한 법으로 인해 예측가능성, 보장적기능 훼손2. 유추해석금지 ... 성의 원칙: 형법의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절대적 부정기형(형기 전혀 지정X)은 절대적으로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와 단기가 정해짐)은 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5. 적정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범죄로 규정해야할 필요가0), 죄형균형의 원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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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 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 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1.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 ... 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 ... 문 1.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7 급)①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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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 (1) 違憲法律의 態樣과 遡及效 問題(마) ① 법률이 제정 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위헌으로 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바 ... ) ② 법률조항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으나 평등원칙 위반이나 체계부조화 등으로 인해 재조정하지 않으면 위헌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평등원칙 위반이나 체계 ... 기각한다.)과 같이 결정한다[憲決 90헌마110, 97.1.16. 선고]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①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말미암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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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2022-1학기 온라인출석

  의미에서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할 수 있다.(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죄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즉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나,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금지원칙이란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 ... 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행위 이후의 소급 입법을 허용하게 된다면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됨으로써 법에 대한 일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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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1.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①긍정(형사제재) ②부정(별개성격) ③개별판단설 - 위치추적장치 하한가중-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 ... , 노역장유치행위시법 적용-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개별판단설 타당2. 판례변경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 ①긍정(사실상 구속력) ②부정(법원성X)-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 성 확장)- 원칙적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허용되지만 소극적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을 확장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불허 - 제한적 유추해석은 형벌권의 확장을 야기

  시험자료 | 2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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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과세를 모두 금지한다. 다만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허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합법성의 원칙 ... 들의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 이는 후술할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조세법률주의는 구체적으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遡及課稅禁止 ... 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다른 말로 과세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롭게 형성된 세법이나, 기존 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기존 관행에 대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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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원 정법정리 (2)

  )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O vs 불문법 : 일정한 법 제정 절차X ex)관습법, 판례법∙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허용2)소급효 금지의 원칙 ... : 행위 이후 제정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허용3)명확성의 원칙: 범죄 종류(여부)와 부과되는 형벌이 법률 ... 도 정의로워야)∙국가의 형벌권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 제한 ⇒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1)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의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불문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1,000원 (10%↓) 900원 | 등록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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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에 대해 말하시오.- 관습형법 배제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Q. 의원내각제란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 는 단체인가?-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Q.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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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과목명: 헌법의 기초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소급입법금지원칙1) 개관2) 진정소급입법3) 부진정소급 ... 입법4) 시혜적소급입법2. 신뢰보호원칙1) 정의2) 요건3) 심사기준4) 준수방법5)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 법치주의 원리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 행위의 경우에 국가는 이런 신뢰행위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소급입법금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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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다. 즉 납세자에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Ⅲ. 결 론(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사례는 거주자 甲 ...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원칙이라고 할 수 ... 있다.만약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경제활동이 추후에 입법으로 과세 여부, 과세 정도가 변동될 수 있어 납세자의 생활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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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공무원]은 모르면 안 되는 48가지 최신 헌법 판례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 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 ... 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4 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 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 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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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I. 서론II. 소급입법금지원칙1. 진정소급입법2. 부진정소급입법3 ... 번방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법의 불소급적용, 즉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 ... 이다. 또한 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N번방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 수 있냐며 법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이 과연 정당한것이냐는 비난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상당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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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 , 입법자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소급효금지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종료되지 앟은 행위에 대해 소급=죄에 따라 다름iv) 유추적용 금지(형사법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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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 범죄행위 계속 중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통설에 의하면 행위시란 ‘범죄행위종료시’를 의미 ...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시법 즉, 신법이 행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휘하는 소급효를 갖게 된다.2. 행위시법주의 (구법주의)“범죄와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는 행위시법 ... 하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시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3.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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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현대사회와법 9주차 필기정리

  13조 - 형법 제1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 소급효를 허용 죄형법적주의 내용 (파생원칙) - 법률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유추금지 : 허용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 - 명확성

  시험자료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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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은 한국의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증거법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소급효금지의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 법률=> 전두환 처벌에 관련된 법률형법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의 원칙죄형법적주의의 원칙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형벌권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 야 한다는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 수단적정성의 원칙“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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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3) 비소급적 추인의 효과비소급적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인은 원칙적으로는 소급효를 가지 ... 으로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사 ... 이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해 일반적 규정으로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두고 있다.무효(원칙적 무효)취소처음부터 효력이 없다.처음에는 일단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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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소급효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주민에게 유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자치 ... 으나, 이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례 제정의 경우 과도한 금지, 신뢰보호, 민법 제103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 ... 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례 제정의 경우 과도한 금지, 신뢰보호, 민법 제103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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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고사 대비 족보

  으로서 가 유리하게 적용될 범죄자에게는 소급효가 허용된다)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3조 1항 후단)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법적 안정성의 확보하기 위한 방안소급입법 ... 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진정 소급효 ... :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음)부진정 소급효: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허용될 가능성 높음)연좌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6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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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고, 조례 제정 ... 시에는 과잉금지, 신뢰보호, 민법 103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 법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되 입법목적이 상이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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