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변경" 검색결과 101-120 /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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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유익비(시설비) 청구 부당함 근거자료

  . - 임대차 계약서(계약의 해지 조항) :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월세)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 및 전대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당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위한다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임차인의 특정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부속시킨 시설물의 경우 이를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 할 수 없다. - 임대차 계약서 제3조(용도변경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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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사례조사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 제6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 주민협의체는 거주자와 임대인, 임차인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주민자치위원과 같은 직능단체 대표,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로 구성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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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유형 분석

  「광의의 임대주택」이란 사회적 통념에 의한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한 ... 즉 입주자 모집방식을 변경하고 소득파악 방법이 정비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공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김소희, 2009) 또한 주택관리 전문가들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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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법 7강~13강 자료모음

  , 소멸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 변경, 상실(독실변경)이 된다. (4)물권변동의 원인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물권변동이 ...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편무, 무상계약이다. ⑤임대차 : 당사자 일방(임대인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물권법정주의(제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3)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방생, 변경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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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권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가권리금의 결정을 미치는 요인 분석

  권리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보증금 2) 임대면적 3) 계약기간 4) 임대인 5) 시설물과 비품 5. ... 허가권과 같은 것의 명의가 임대차 등 관계와 더불어 임차인 측에 변경시켜 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대차 관계 종료와 함께 명의를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는 관계에서의 권리금은 권리취득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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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상가 빌딩과 권리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리포트 | 28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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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열람·제공사항: ① 임대인 ...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존속기간 최단기 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 묵시의 갱신 - 의의 및 요건: ㉠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전 6월-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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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 주소 ? ... 임대차기간 ㉤ 확정일자 받은 날 ㉥ 임대차기간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 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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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 각서 서식

  건물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 각서 임차인( )은 임대인( )과 (임대대상 주소)의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 20____년 ____월 ____일 현재 불법으로 상가건물을 용도변경 하였음을 ... -끝- 20____년 ____월 ____일 임차인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印) 임대인 주 소 : 성 명 : (印) ...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임대인의 허락없이 구조를 변경한 부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임대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도록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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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로 번역된 계약서로 주로 상가임대를 좀더 분명하게 기록했으며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연체료 부과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임대기간) ① ___,___,_____ ____,_____,_____ (1) ② “ ” ” ” ③ “ ” ④ ... “ ” 21 ” ” (계약해지) ① ” ” ” ” ” ” “ ” 1. 2. ” ” 3. ” ” ” ” ” ” 4. “ ” ” ” 5. ” ” ” ” 6. 7. 22 (점포의 이전변경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 (임차인) : (갑은 을이 임차함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위치) ① “” “ ”

  서식 | 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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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두번째 레포트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관할세무관서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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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자박성 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는 판결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정기금 판결 변경 소 : 정기금 액수 바꾸어 달라는 소,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 ... 권리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같은 사고로 인한 여러 피해자의 손배청구)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 (임대인이 ... 비판결 : 외관은 있으나 요건 내용에 흠 있는 판결 사기판결 :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이나 법원 기망하여 확정판결 취득 판결의 효력 기속력 : 재판 후 임의 철회 변경 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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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원고(임대인)와 성훈 ...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기간 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 즉,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열람 또는 제공하는 사항은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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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르기를 거부할 때, 이혼가정일 때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4 | 수정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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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 한글 번역본

  임대인 동의 없이 재임대하거나 구조를 변경 및 훼손한 경우 2. 계약서에 약정한 임대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위 부동산은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3. ... 제3 조 : 거주기간과 면(免)주기 (1)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며 임대기간은 2011년7 월 22일부터 2012 년 7월 21일까지로 ... 제5조 : 기타 관련비용과 지불방식 (1)임대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본시설 (가스, 유선TV 개통포함)은 임대인 부담으로 하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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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년(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의 유효를 주장 가능) (2) 법정갱신 ① 임대인 : 기간만료 전 6월 ~ 1월까지 갱신거절등 통지 X ② 임차인 : 기간만료 전 1월까지 갱신거절등 통지 ... .) ㉧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제출(전자문서 가능) ? ... 인한 계속보유 신고 · 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 신고서 + 증명서류 ?

  시험자료 | 5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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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7-2학기 퀴즈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4) 임대인은 ... 1) 갑구, 소유권보존등기 2) 을구, 소유권변경등기 3) 을구, 소유권회복등기 4) 갑구, 소유권이전등기 5)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 문제2. ... 건물등기부로 권리관계를 기재한다. 2)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 매매, 저당권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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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사례

  그 결과로 집이 경매되거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세입자)은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상향된 보증금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원고 역시 상향된 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Ⅵ.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있었던 계약 내용을 계승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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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런 사적 서류는 건물소유자(임대인)와 임차인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 또한 이 때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이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고 있다. ... 즉 상가소유자가 변경되면 상가임대인(소유자)은 이법 제 10조 2의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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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개인거래용-중개업자란없음)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 차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임대인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02.22 | 수정일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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