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21-40 / 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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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Ⅰ. 序- (ⅰ)부작위범 성립여부와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의 인정,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그리고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 : 형법이 의미하는 가벌적인 부작위로서 형법이 요구한 행동을 하지않는 행동)2. 종류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이 직접 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2) 부진정부작위범 ... 위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3) 이분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여, 보증인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 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는 견해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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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 목 차 ]I. 서설1. 보증인지위의 의의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1. 학설의 대립(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 ... 의 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보증인지위(보증인지위)라고 한다 ... 위는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문제되며 과실범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과실범에 있어서는 작위의무와 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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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부작위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작위와 부작위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2) 진정 ...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부진정부작위범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1) 과실의 경우2 ... 의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입법자가 제시한 구성요건의 형식적 유형에 따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하는 견해이다. 진정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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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1 기말정리

  없으므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는데, 삼촌에게 조카를 구할 보증인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퇴거불응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부작위범]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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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면 미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절차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결국 갑과 을 ... 하고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여, 비신분자에게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 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예컨대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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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부작위범이다.5.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 ... 부작위범이라고 한다.6.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7 ... 하고 퇴원을 허용한 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13.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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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 ... 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형식설(통설)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위로 실현할 수 있는 범죄가 부진정 ...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실질설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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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형식설).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① 법률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가능 ... 는 것이다.진정부작위범 - 유죄1. 사용자 측에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고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들이 계속 점거한 경우3. 부진적부작위법의 성립요건(1) 행위가능성 : 법률 ... 부작위법의 작위의무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지위인 ‘보증인지위’와 그 지위에서 나오는 ‘보증인의무’로 표현된다.(4) 부작위① 부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

  시험자료 | 9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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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③ 부진정부작위범 ... 문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 ... 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시험자료 | 35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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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 ... 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判 인정죄수 ★71부진정결과적가중 ... 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공무원【 제33조의 해석 】[學] 본문: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判] 본문: 진정·부진정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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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판례제3절 형법 제13조1. 의의2. 구별제4절 형법 제18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실행행위 요건제4장 사안의 분석제1절 고의제2절 부작위제3절 인과관계제5장 고찰 및 ... 다.제4절 형법 제18조(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현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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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조카가 물에 빠지자 조카를 구하지 않고 익사케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 ... 작위범이 있다.(1) 진정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형법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우리 형법 ... 의 진정부작위범의 규정인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제103조 2항),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제117조 2항),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집합명령위반죄(제145조 2항), 퇴거불응죄(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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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족보 (2020년)

  . 아래 개념 또는 범죄유형을 설명하시오(12점=4점+4점+4점)① 미필적 인식과 미필적 고의② 부진정 부작위범③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3. 형법 제14조의 ‘정상의 주의’의 의미 ... 2020학년도 1학기 형법의 이해 학기말 시험1.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중 다음을 예를 들면서 약술하시오(6점=3점+3점)① 사실상(개별적) 작위가능성②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2 ... 와 그 유무의 판단기준은? (8점=4점+4점)4. 형법 제13조(범의)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행위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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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 형법 총론·각론 ] 1.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 ... 칭성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 ... 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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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의 사람에게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만이 행위자의 지위를갖게 하는 요소ex.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하여 질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아니면 배임죄 ...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2003도8012.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 ... 범에 해당한다.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3)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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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pg 87~98)-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법상 행위자체가 부정됨 (일반적 행위 가능성)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 구성요건적 상황 - 개별 ... 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불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가중범만 성립제18 ... 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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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 ... 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 의 착오에 해당. (의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하려던 범죄가 달라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그러나 과실손괴는 형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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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사람비신분범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비신분범Ⅱ.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 ] = 심장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vs 뇌사설 =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시기3) 행위태양 = ‘살해’행위 : 유/무형, 직/간접, 작위/부작위에서 모두 가능? 부작위에 의한 살 ... 해 요건: ?작위의무자일 것, ?작위가능성(사망 방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보증인적 상황(자신에 의해서만 방지가 가능)일 것, ?부작위를 했을 것, ?부작위의 결과가 작위와 동가치

  시험자료 | 5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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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지만, 가중유형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 라는 신분이 이중적으로 결합되어있으므로 부진정 신분범이다.횡령죄의 미수범으 처벌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 ... 신분범이며, 책임가중유형으로는 사무처리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이 이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진정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규정되어있다.배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친족상도례 ... 는 일체의 행위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기망의 착오-동기의 착오, 용도사기, 피기망자의 중대한 과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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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적 행위 = 부작위 구분인간의 행위 - 적극적 행위(=작위) :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movement)작위범 ? 살인, 폭행, 사기. 방화 죄- 소극적 행위(=부작위) : 어떠 ... 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자살방조죄(=유서대필죄), 모유수유거부죄, 살인방조죄⑶ 법에서의 부작위의 문제 ->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 불가능상황 1. 불난 ... 옆집에 아주머니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았다. 처벌 x상황 2. 불난 옆집에 아주머니를 소방공무원도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았다. 처벌 o? 공통점: 둘 다 부작위

  시험자료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12 | 수정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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