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141-160 / 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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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 요점정리

  적 이익을 불문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 ... 되어야 한다.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부작위를 의미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어야 한다. 죄수는 점유침해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흡수된다.강도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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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사건으로 의사의 부작위 책임이 조각된 사건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바 반면 ‘보라매 사건’은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작위로 평가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 이러 ... 상 살인죄의 죄책을 물었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료진의 행위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었다.Ⅳ. 연명치료 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1. 의사의 보증인 ... . 사건의 개요2. 판결의 요지Ⅳ. 안락사1. 진정안락사2. 부진정안락사(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3. 법적취급4. 존엄사5. 김할머니사건의 경우6. 보라매사건의 경우Ⅳ. 연명치료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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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비업무자는 제33조 ... .횡령죄1.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2.주체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 에 해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횡령행위에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포함되며,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⑵반환거부형법은 반환거부를 횡령과 함께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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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가 인정. 기타 사정에는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3) 행위 - 유기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추상적 위험범), 작위 ? 부작위나 협의 ... ? 위다.1. 의의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 진정결과적 가중범전형적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인정)으로서 고의의 기본 ... 거나(장소적 격리),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통설)(소극적 유기) ≒ 치거※ 유기행위는 장소적 이전은 요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유기치사죄의 여호와의 증인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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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3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는 인정하지 않는 부정설이 다수설, 판례임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의 성립범위가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2006년 3단계1. 업무방해죄 ... 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른 때 기수 // 따라서 소요죄는 추상적 위험범,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4.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 ... 성 사람(가족, 긴밀한 친구, 동업관계, 애인, 사제 등)이 아니라는 뜻다수인은 특정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 다수를 의미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8.0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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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미수론

  과 미수구성요건상 일정한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거동범은 미수문제 여지없음.2.부작위범과 미수①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불능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생각할 수 없음.㈁퇴거불응 ... 가 됨.3.결과적 가중범과 미수①기본범죄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은 성질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라고 할 수 없음.②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 ... ㈀실행미수의 중지i)착수미수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에 의해서 중지미수가 됨.ii)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행위자가 가능하다고 오인한 때에는 중지할 수 있음.㈁행위계속의 포기i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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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야 함.⇒부진정부작위범에 특수한 동가치성의 문제로 보증인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성의 검토필요2. 보증인지위①보증인지위의 의의㈀보증인지위-부진정부작위범에 있 ... .iv)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위의무임.②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i)종래의 통설-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해야 할 법 ... 어 부진적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됨.㉡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므로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는 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와 같이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해야함.㉢부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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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② 행위 : 침입-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부진정부작위범) → 성립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침입과 거주자의 의사와의 관계 : 의사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제1절 비밀 침해의 죄* 비밀침해죄(추상적 위험범, 미수범처벌×. 과실범처벌×)제316조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 ... 설(통설, 판례)* 주거침입죄(형식범, 미수범처벌○, 계속범)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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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행위자(임 ? 직원) 처벌(자유형 ? 벌금형)(고의 ?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양벌규정의 구조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고찰Ⅰ. 총설형식적 기준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규정형식 ... 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현실적으로는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 된다.젖을 주지 않아서 영아살해죄를 실현 ... 한다거나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조하지 아니하여 살인죄를 실현 경우가 부진정부작위범의 예가 된다. 또한 범죄의 내용과 성질이라고 하는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하는 견해로서 독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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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기초

  된다.♣부작위범·부작위란 단순한 무위(無爲)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형법이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한다.·작위범을 부작위 ... 에 의하여 범하는 것도 가능하다.·진정부작위범은 형식범이므로 미수가 불가능하며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으나,부진정부작위범은 미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진정부작위범에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 ... 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에 의해서도성립될 수 있다. 이를 망각범(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도 한다.·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은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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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 A+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객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가. 직계존속통설과 판례에 의하 ... 에는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지배가 없고, 사회적 정형성이 없기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살인행위는 작위뿐 만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주관적 구성요건 ... 가 생기지만, 혼인외 출생자와 부 사이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다. 서부모와 적자사이에도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살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7 | 수정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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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의 철학, 사디즘

  하고, 그가 작품을 통해 진정 말하고자 했던 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여 작품을 살펴보았다.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태도사드는 귀족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다. 그는 방탕한 집안어른들의 삶을 가까이 ... 서 보고 자랐다. 또한 여느 귀족과 마찬가지로 귀하게 자라, ‘귀족적 자세’라 표현되는 이기적인 성품’이 자연스레 몸에 배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귀족은 그들의 작위와 재산 ... 다 못한 어머니는 수녀원에 은거해버렸다. 이 개인적인 태도는 어머니의 부재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어머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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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고,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함ㄴ.묵시적 기망행위: 언어나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설명가치가 있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허위를 주장하는 것ㄷ.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설명 ... 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작위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부작위행위(6)재산상의 손해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취득 ... .횡령죄1. 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횡령행위는 소유자와 점유매개관계에 있는 자만 범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는 진정신분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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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 행위상황으로 책임이 감경되는 것3)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주체 : 직계존속이다.① 법률상의 직계존속 : 통설은 법률 ... - 유형적 방법(타살, 독살 등)이든 무형적 방법(정신적 고통에 의한 살해)이든 불문- 작위는 물론 부작위의 경우도 보증인지위기 인정되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어머니 ... 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이가 아사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직접적 방법은 물론 간접적 방법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다. 다만, 강제 ㆍ기망에 위계 ㆍ위력에 해당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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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에서의 윤리적 갈등 상황과 대처법

  아 사망했다.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법원은 치료를 계속 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고 판단 ... 의 대리인은 의료대리인지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된 자이다. 대리인의 의료권한 효력은 환자가 혼돈 및 환각상태이거나 지속적인 진정제 사용, 또는 혼수상태로 고통을 받을 때 발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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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인에 관한 죄 살인~명예

  는 경우 ③최광의로는 장소적 격리가 없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단순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행위만으로 성립한다.4.주관 ... 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에 속한다. 단순유기죄와 존속유기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Ⅳ영아유기죄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 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또한 작위 또는 부작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해질 수 있다.(3)고의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는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려는 의사, 타인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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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죄의 주체가 스스로 낙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부에게 낙태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 낙태는 간접정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의범 ... 만, 낙태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쇠약은 중한 결과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본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낙태에 대한 고의와 중한결과인 상태 ... 을 작위적으로 꺼뜨린다는데 있다. 현대의 모든 법제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정당성의 논거로 삼으며, ‘인간의 존엄’이란 단어로 이를 표현한다.법제는 왜 ‘인간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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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할 수 있을 만큼의 전체범행에 대한 행위기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의 책임만이 문제된다.)3.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 ... 해우에 그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2.부작위방조범으로서의 책임(1)작위적 요소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에게 서버의 설치와 운영, 이용자에 대한 접속서비스의 제공, 온라인서비스제공 ... 서비스제공자는 보통 사고가 난 뒤에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비난의 중점은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놓이게 된다.(3)정범과 방조범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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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료의무와 진료거부의형사적 책임(한남대형사법학회)

  이 아니고 국민의 보건과 관계된 공적인 것인 만큼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Ⅲ. 부진정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의사의 진료의무는 의료법에 기한 적극적 작위의무 ... 로 앞서 본 의사의 진료거부로 환자가 사망 내지는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을 때는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유형이 ... 범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부작위의 동가치성진정부작위범의 관하여는 각칙에서 부작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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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이를 은닉하는 등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한 작위·부작위를 불문하며, 이러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1. 들어가며우리나라는 국가의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권리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을 처벌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크 ... 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각종 세법상의 의무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조세징수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인 조세위해범(Steuergefahrdung)으로 나눌 수 있다.그리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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