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글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우리나라의 법 규정
2. 취지
Ⅱ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의무
3. 합리적 해고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자의 보호
Ⅴ 본조 위반시의 효력

본문내용

Ⅱ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학설의 대립

① 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상태가 도래하여야 한다고 본다(과거의 통설).

② 감량경영설
기업경영상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부진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장래의 생산성 향상․이윤증대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합리적 필요성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의 경향

① 기존 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도산회피설에서 합리적 필요성설로 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바, 종래의 판례는 구체적으로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경영위기상태에 직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최근 판례
합리적 필요성설 입장에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경영합리화 조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검토의견

①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성적의 악화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한 인원감축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