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즈 정리

소개글

코오즈 정리

목차

1. 코오즈 정리의 기본원리
2. 사례를 통한 설명
3. 코오즈 정리의 다탕성 쟁점
4. 코오즈 정리의 한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코오즈 정리의 기본원리

Coase(1960)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s)”라는 논문에서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거래비용 없이 작동한다면, 법적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최적상태가 달성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항상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피구세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면서 오염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책이라면 코오즈 정리는 정부의 시장규제를 가능하면 제한하고자 한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2. 사례를 통한 설명

코즈는 목장에서 소를 키우면서 불가피하게 인근 농가의 곡식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어느 쪽에 권리(혹은 책임)을 부여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 즉 사회적 부를 최대화하는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목장주에게 방목권을 주나, 농민에게 경작권을 주나, 자원의 이용은 항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산권 구조와 상관없이 항상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되는 것을 효율성(efficiency) 특성이라 하고, 권리를 누구에게 주던지 그 결과는 동일하게 되는 특성을 불변 혹은 중립(invariance or neutrality) 특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