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외부효과와 공공재/ 음의/양의 외부효과/ 시장실패의 교정/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아황산가스 발생/감소 혜택과 비용/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코오즈정리/ 공유자원/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공통점/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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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부효과
1. 외부효과 란?
2. 음의 외부효과
3. 양의 외부효과
4.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5. 외부적 비용
6. 양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7. 외부적혜택

Ⅱ. 시장실패의 교정
1. 가정
2. 효율적인 공해발생량
3.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 공해부담금의 장점
- 공해거래허가증
- 공해감소의 비용
- 공해감소의 혜택
-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 아황산가스 발생의 감소
-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 재활용
- 환불정책


Ⅲ.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1. 사유재산권
2. 협상과 경제적효율성
3. 법적해결 – 손해배상의 청구 – 사례
4. 코오즈 정리의 실제 예

Ⅳ. 공유자원
1. 특징
2. 해결책
3. 루이지애나의 가재
4. 공동자원으로서의 가재

Ⅴ. 공공재
1. 특징
2. 비배제적 재화
3. 효율성과 공공재
4.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
5. 공공재와 시장실패
- 무임승차자
- 모기퇴치 프로그램의 실행 회사
6. 맑은 공기에 대한 수요

Ⅵ. 공공재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

Ⅶ.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외부효과 란?
l 외부효과는 생산자 간에, 소비자 간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발생할 수 있다
l 외부효과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위가 다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m 음의 외부효과와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2. 음의 외부효과
m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l 공장이 폐수를 강에 버림으로써 하류에 영향을 미친다
l 기업은 하류를 오염시키는 외부적 비용을 고려할 인센티브가 없다

<중 략>

-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l 효율적인 아황산가스 밀도는 아황산가스의 감소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의 밀도이다
l 그림에서 아황산가스를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한계비용은 아황산가스를 더 줄이기 위해 다른 기술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마다 증가하여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l 버블
m 개별기업이 자신에게 허용된 총 공해 발생량의 한계 내에서 개별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량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l 오프셋
m 공기오염이 아직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일정량의 공해를 발생시키려 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그 기업이 발생시키고 있는 공해발생량을 똑같은 크기로 줄이는 경우에만 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 략>

l 사적재와 구별되는 공공재의 특성은 소비의 비경합성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도로나 국방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 들지 않음을 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소비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의 소비할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 또 다른 특징은 소비의 비 재제성 입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재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로등의 경우 전기료 낸 사람만 그 불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