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소개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 설
Ⅱ.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1.개 념
2.성립요건
3.내용
4.행사방법
Ⅲ. 우리나라에서의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판례의 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 설
과거의 국가는 국민은 행정권발동의 대상 또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항유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지위도 격상되어 개인이 국가에 대한 특수한 여러 종류의 공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행정권주체에게 재량에 의하거나 법률에서 자유로이 행위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 내지 법률에서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헌법적 기속의 준수가 문제되는 한에서는 강행법이 존재하며, 국민은 그에 상응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하자 없이 결정할 의무만을 지는 행정의 법의무에 의해 한정되는 공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Ⅱ.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1.개 념
법규가 법을 집행․적용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도 행정청은 법규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며, 개인은 그 한도에서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공권을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이라 한다. 행정청의 자유재랑행위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이미 재량하자의 법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재량행위를 객관적으로 위법하게 하는데 그친다. 하자 있는, 즉 위법한 재량행위를 사법심사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법적이익의 침해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점에서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는 재량하자에 대응하는 법적이익의 침해에 자동적 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유재량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기회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호인행정법(김호인)
· 행정법론 上(박균성)
· 행정법강의(박윤흔)
· 행정법(문갑서원편집부)
· 신행정법론(이상규)
· 행정법1(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