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표현의 자유의 통제와 문제점

소개글

역대 언론 정책과 언론통제의 종류와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목차

1.서론

2.한국 역재정관의 언론정책
1)일제시대
2)미군정시대
3)이승만시대
4)윤보선시대
5)박정희시대
6)전두환시대
7)노태우시대
8)김영삼시대
9)김대중시대

3.현행법 해석론에 의한 국민의 언론통제
1)정정보도청구권
2)방송의 경우
3)소결

4.언론에 의한 민중통제(사례)
1)민중통제란
2)민중통제 방식
3)워터게이트사건

5.국민의 언론통제를 위한 입법론
1)신문
2)방송
3)자율규제의 강화

6.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사전통제
2)사후통제

7.효과적인 통제 방안으로서의 수용자운동
1)수용자운동의 의의
2)우리나라 수용자 운동의 현황과 한계
3)새로운 수용자 운동 - 법률운동

8.정부의 언론통제 효과

9,언론통제(불법도청)와 국민의 알권리

10.맺는말

본문내용

이 글에서 살펴 본 논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결국 우리 현실의 벽은 매우 높아 국민의 언론통제의 실현은 커녕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실의 벽은 비단 실정법률의 장벽만은 아니며 실정법을 능가하는 실정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음도 알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장벽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인 것만은 아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제시, 이를 뒷받침할 조사와 연구, 이러한 시도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실천적 운동들이 있다면 이러한 장벽들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것은 끊임없는 수용자운동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언론통제는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운동의 수준이 현재와 같은 언론에 대한 호소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대응과 적절하게 결합된다면, 또 그 때에만, 상당한 수준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규범과 운동의 결합만이 진정한 국민의 표현자유 실현과 올바른 언론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