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언론 통제

소개

[현대중국의이해] 수업관련 리포트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언론 통제와 관련하여 논문을 참고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인터넷 통제 현황은 어떠한가?
2. 중국의 인터넷 통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과연 극복 가능한가?
4. 결론

본문내용

1. 중국의 인터넷 통제 현황은 어떠한가?
중국의 인터넷인구가 이미 1억명을 넘은 시점에서, 국제적인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자유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국가들이 인터넷 통제의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현재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 15개국인데, 그 중 7개국이 아시아 국가이고 중국이 단연 으뜸이다. http://www.kofree.net/board/bbs/board.php?bo_table=tbl008&wr_id=7&page=3 참조. 쿠바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접속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은 허용하되 ‘정보의 경계’를 설정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통제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인터넷 접속 허용은 곧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처음엔 포르노사이트 등 유해사이트의 검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시작한다. 중국도 해외여론의 비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테러, 미신, 외설, 도박, 폭력 등과 관련된 극히 일부의 유해한 사이트만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검색 엔진의 금지어 중 약 15%정도만이 섹스와 관련된 용어였고, 나머지는 민주주의, 파룬궁, 천안문, 대만독립 등 모두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인터넷만리장성(The Great Firewall)” 중국은 인터넷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방화벽을 만들었다. 중국 당국이 금하는 해외언론사이트와 검열을 받지 않은 모든 사이트의 차단은 물론 개인의 이메일까지 검열이 가능하고 해외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모든 검열 돌파 프로그램들도 무력화시킨다. 이를 두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심각한 언론봉쇄라고 비난했다.
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터넷 방화벽을 만들어 공산당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개인 이메일의 내용까지 검열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계기는 파룬공 문제의 정치적 이슈 때문이다. 가장 중국적이고 전통적인 형태를 띤 파룬공이 가장 현대적인 통신기술인 인터넷과 국제화의 과정을 통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이러한 정보 유통이 중국 내부통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헛점이 드러나면서 중국정부는 각종 파룬공 사이트들을 삭제하고 접속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적, 기술적 규제들을 통해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논문 《중국 인터넷-정보공개와 통제의 딜레마》 (2002) 이민자
· 논문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보통제》 (2004) 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