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제도의 3가지 패러다임

소개글

지방분권화 경찰체제와 중앙집권화 경찰체제,
그리고 통합형 경찰체제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미국,프랑스,일본,영국,한국 등의 경찰체제를 예로 들어서
썼습니다.

목차

1. 경찰제도의 정의
2. 경찰제도의 분석
3. 경찰제도의 분류
4. 경찰제도의 비교
5. 경찰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6. 각국의 지방자치와 경찰제도
참고문헌(Sources)

본문내용

1. 경찰제도의 정의
경찰제도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설비이자 도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학영역에서 경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경찰학영역에서 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는 경찰조직의 존재양식과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제도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경찰제도의 구성요소인 ‘경찰’과 ‘제도’ 공히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은 앞의 제1정에서 살핀 바와 같다.
제도의 개념이복잡한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제도란 수많은 장치와 절차들로 이루어지는 대단히 복잡한 추상개념이다. 둘째, 제도를 구성하는 각종 장치와 절차 가운데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셋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시적인 외양보다 전체적인 시스템(구조)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제도를 살핌에 있어서는 경찰제도의 형식적 정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의 실질저인 내용에 관심을 닺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 경찰제도의 분석
경찰제도의 정의를 생략하더라도 경찰제도에 관한 논의는 복잡성을 뛸 수밖에 없다. 경찰제도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것이 그렇게 도착된 역사적 배경과 현행법의 규정을 비롯하여 그것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입체적 관점에서 빠짐없이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제도는 실제로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운용여건을 도외시한 제도연구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찰제도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찰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야 한다. 똑같은 제도라도 역사적 경험이 다른 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법규의 구조와 연결관계를 살펴야 한다. 국가의 권력구조를 규정한 「헌법」뿐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행사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모든 실정법과 절차범의 내용 및 연결관계를 알아야 경찰제도를 올바로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경찰조직의 역학관계를 객관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경찰조직자체의 역학구조 및 경찰조직과 다른 국가조직과의 역학구조를 모르고 경찰제도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경찰조직을 이끌어 가는 구성원들을 이해해야 한다. 구성원의 채용구조, 계급단계, 승진단계, 승진자격, 정년기준 등에 따라 제도가 발휘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사회환경을 살펴야 한다. 경찰제도는 경찰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의 기대와 사회환경을 살펴야 한다. 경찰제도는 경찰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의 기대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경찰제도를 논하기 위해 살펴야 할 측면들이 얼마든지 더 많다. 국가의 정치상황, 지리적 위치, 경제수준, 국민의 교육정도, 종교상황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다.

참고 자료

「경찰학개론」출 : 법문사, 저 : 이황우
「경찰학개론」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 : 이황우 · 조병인 · 최응렬
「新경찰학개론」출 : 대명출판사 저 : 이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