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소개글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설명하고 그에 관한 사례를 문제를 직접해결해보는 형식의 대학교 리포트입니다.

목차

<不眞正不作爲犯의 正犯性標識>
<사례1>
(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
(2)기타 논점

<不能未遂의 中止未遂 問題>
<사례2>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본문내용

(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
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적지위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적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익침해를 방지해야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무침해를 일정한 정범성 표지로 삼는 범죄를 Roxin은 의무범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의무범은 의무침해만 있으면 정범이 되는 것이며 달리 행위지배라는 다른 표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상기사례와 같은 경우 甲은 정범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정범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부작위에 대한 법정감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甲을 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형량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정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甲을 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을 장악한 경우에는 정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상기사례에서 甲은 乙의 자살수행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실현을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한점은 인정이 되지만 甲이 자살수행에 직접 끼어들어 결과실현과정 전반에 행위지배로서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정범이 될 수는 없고 방조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공범종속성의 사고에 따라 종속할 정범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지만 공범종속설의 예외를 인정하는 각칙상의 특유한 구성요건 즉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甲은 정범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자살방조죄가 되는 것이다.
(2)기타 논점
상기사례에서 甲은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책임에서 만약 甲에게 위법성 요소인 보증의무 즉 구체적으로는 乙의 자살수행에 개입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해야할 보증의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금지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