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1-20 / 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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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의의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 이란 법률의 명문규정에는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 ... 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일반적 요건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① 작위가 요구되는 객관적인 상 황이 존재하여야 하 ... 고 ②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부작위하며 ③ 행위자가 작위의무 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가 있 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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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형법총론 I< 목차 >I. 부작위범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 ... 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적 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I. 부작위범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 구별의 기준1) 형식설형법이 부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의 입장이다. 즉 형법상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이 부작위로 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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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Ⅰ. 의의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의미한다(형식설의 입장). 이는 ① 명령규범을 위반 ... 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가 있 ... 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③ 법익의 침해가 부작위범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2. 작위의무와 체계적 지위(1) 위법성요소설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위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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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20071904 박운수 형법연습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신뢰의원칙의 적용한계 신뢰의 원칙 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쟁점 1. 부작위의 동가치성 쟁점 ... 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요구되는 작위를 하지않는것 ) 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 정의 :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있 ... , 집합명령위반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정의 :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거의 모든 작위범 구성요건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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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법은 결과방지의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로써 작위범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 범이라고도 한다. 부진정 부작위에서 가벌 ... 않은 것을 의미한다.학설의 태도실질설실질설은 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검토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실질적 관점에서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진정 부작위범의 구성 ... 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하여 충족됨에 반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외에도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하고도 한다.이 견해는 특히 진정 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 범에 대응하는 개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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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식설이 있다.둘째, 부작위 자체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 부진정부작위범이고,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이 不眞正不作爲犯이라고 하는 실질설이 이에 대립 ... 한다.不眞正不作爲犯이 결과범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전자의 형식설이 타당하다.Ⅱ. 本 論1. 構成要件該當性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제 18조에 일반적 근거규정이 있을 뿐 각칙 ... 적 구성요건은 법관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필요로 한다.(개방적 구성요건)(1) 保證人地位와 作爲義務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진정부작위범에서건 부진정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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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6부진정부작위범예 제두 살 난 어린아이 O는 갑작스런 발작 증세와 함께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오게 되었으며, 진찰한 결과 어린아이 O는 즉시 수혈을 받고 비교적 간단 ... 로 하여 자기 아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작위(이사건은 법령에의한 작위)에 의하여 범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 즉 부진정 ...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2. 구성요건 해당성(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1) 주체 - 어머니: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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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학설(1) 형식설(2) 실질설2. 구성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성(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3. 주관 ... 적 구성요건(1) 모든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2)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Ⅲ. 결론Ⅰ. 서론부작위범의 종류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누어지고 진정부작위범 ... 있는 사람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요청에 대하여 불응하므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고,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은 예를 들면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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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1. 부작위의 의의(1)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부작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 적작위범을 구별하는 학설로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1) 형식설(통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 ...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 즉 법률에 규정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말한다. (형법 제103조 1항, 제117조 1항) 이에 대하여 부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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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2.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고찰부작위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 부작위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금지규범에 대한 ... 위반행위인 작위와 구별된다.Ⅰ.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1.의의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부작위범에는 진정부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2.진정 ...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형식설: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법률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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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 目 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부작위의 행위성41. 인과적 행위 ... 구별83.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 , 가치구조15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17Ⅰ. 동가치성의 의의17Ⅱ. 동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181. 주관적 측면

  리포트 | 4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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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 부작위범

  를 말한다. 그런데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금지규범에 근거하므로 이러한 점 ... 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문제된다.먼저, ‘부진정부작위범의 적용범위(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문제이다. 부작위의 형식으로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범죄가 어떠한 것인가 ... 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금지규범을 전제로 하여 작위를 금지하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기 위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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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

  여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즉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 ... 한다. (국내통설)ㄴ. 실질설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범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을 뜻 ...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에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해 결과의 발생이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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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성의 내용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Ⅰ.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을 의미한다. 이는 명령규범을 위반 ... 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가 있어야 하 ... 며(작위의무의 존재),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가치로 평가(행위정형의 동가성)될 수 있어야 한다.Ⅱ. 작위의무의 존재 -保證人地位1. 意義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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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와 부작위의 공범

  [2.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와 부작위의 공범]만 18세의 소년 甲은, 학교에서 귀가하던 乙(女 만15세)을 납치하여결박한 상태로 자택의 창고에 며칠동안 방치한 바, 乙은 쇠약 ... 에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여 보고 부작위범과 공범의 문제에관하여도 고찰하겠다.[2].甲의 죄책(1) 부작위범의 구조먼저, 甲이 진정 부작위범인지 부진정부작위범 인지를 논하여야한다 ... . 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로 명령규범을 내용으로 하는부작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예컨대 퇴거불응죄집합 명령 위반죄 다중불해산죄 등이다. 즉, 부작위에 의한부작위범이다. 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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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형법상 법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수 있다.여기서 작위란 규범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것을 하는것이고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 오 평가되지만 이미 현실화 될 수 있는 구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에 구조하지 않는 행위는 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부작의범의 종류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이 ... 를 구별하는 기준은 형식설과 실질설에 따라 다르다. 형식설은 형법각칙에 직접규정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는 범죄가 진정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해 자구이범의 구성요건을 실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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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Ⅰ. 不眞正不作爲犯의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 에 있다.1. 부진정부작위범과 죄형법정주의작위범의 작위와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그 형태가 법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 ... 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성의 요건이다.2.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성1 의의 :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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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甲은 자기의 아내 乙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버렸다.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가 자살방조죄인가?(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 ... 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을 장악한 경우에는 정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이 되는 것이 ... 적지위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적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익침해를 방지해야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무침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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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

  不眞正不作爲犯에 관한 硏究< 目 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부작위 ... 구별72. 평가관점에 의한 구별83.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 .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15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17Ⅰ. 동가치성의 의의17Ⅱ. 동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리포트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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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Ⅰ. 의의부작위범이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는 단순한 無爲가 아니며, 판례는 부작위를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통설인 형식설에 따르면 부작위범은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인 진정부작위범과, 법률 ... 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인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Ⅱ.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므로 작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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