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1. 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로기준(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중 채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하나. 속지주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토 내에만 적용)를 원칙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법인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전정판 35판), 저자 하갑래, 출판 중앙경제,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