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여성할당제도

소개글

여성할당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여성할당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1.서론-여성정책의 전환

2. 여성할당제의 배경과 필요성
1)공무원 대표성에 관한 논의
2)여성할당제의 필요성

3. 여성할당제의 법적근거
1)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2)여성발전기본법
3)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4. 외국의 사례
1) 미국(적극적 차별보상정책)
2) 북유럽국가(스웨덴을 중심으로)
3) EU국가(독일과 영국)

5. 우리나라 여성할당제의 적용

6. 여성할당제의 주요쟁점(문제점)
1) 역차별의 문제
2) 여성과 남성 간에 견해차이
3) 실적주의의 저해
4) 그 밖의 문제점

7. 여성할당제의 현재 논의 방안
1) 현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의 전환
2) 채용목표제 졸업제
3) 승진할당제

8.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특히 공직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의 지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유엔에 의한 평균수명, 문맹률, 취학률, 여성가계소득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긴 일반적인 여성개발지수(GDI)를 보면 2002년에 29위로 상당히 중위권 이내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표에서와 같이 60위 밖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환경변화는 상당부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는 여성권한의 척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처방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실제 GDI의 지수가 비교적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GEM이 최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및 행정분야에의 진출이 저조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및 공직에의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moge.go.kr/ 여성부 홈페이지
한국 행정학회 기획 세미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