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소개

노동법
주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3) 두 가지 법에서 근로자 개념의 차이

3. 결론

본문내용

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줄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 결과 비정규직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형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 형태는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의 대상이 해당 사업이나 사업주와 직업 계약이 아닌,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이나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물품을 조달받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며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노동법 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서 끼어 사망한 김용균 씨, 작년과 올 초 사망한 여러 명의 택배 기사와 물류분류를 하던 택배노동자들은 바로 이러한 특수근로를 제공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이승욱,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2014. pp.22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