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래
2. 불이익대우
3. 황견계약
4. 단체교섭거부
5. 지배개입 및 경제원조
6. 보복적 불이익 취급

본문내용

1.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
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2.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Wagner법(NLRA)에
서체계화되었다(1947년 Taft-Hartley법에서는 노동
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추가, 1959
년 랜드럼-그리핀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
한 부당노동행위도 규제)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 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1조 제1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설립총회의 개최준비행위
- 설립중인 조합의 가입원서 배포행위
- 가입원서를 받아 상부단체에 제출한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