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 법규 관련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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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2. 법적 판단
3. 윤리적 판단 및 본인의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3. 윤리적 판단 및 본인의 의견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의무는 간호표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호표준 준수는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PA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명시되어있는 표준과는 엄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PA간호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의사의 대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또한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에 근거하여 간호사와 의사는 의료행위를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2차병원에서는 PA간호사의 유무를 잘 몰랐지만 3학년 2학기 때 3차병원으로 실습을 가면서 PA간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지원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901&efYd=20200912#0000, 2020. 10. 02.
메디파나, 서민지 기자,의사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의료법 위반 행위 난무...
29개 병원에 PA 971명..진단서·당직은 물론 처치부터 수술까지 대행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13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sWord=%C0%C7%BB%E7%20%BA%CE%C1%B7%C0%B8%B7%CE%20%C0%CE%C7%D1%20PA%B0%A3%C8%A3%BB%E7..%C0%C7%B7%E1%B9%FD%20%C0%A7%B9%DD%20%C7%E0%C0%A7%20%B3%AD%B9%AB, 2020.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