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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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물 잘못 투여해 군인 숨지자 은폐한 사례
2. 법적 윤리적 판단
3. 본인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 A씨는 2016년 3월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20살 육군 B 일병에게 주사를 놓았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 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한 달 뒤 사망에 이르렀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위의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서 위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고 후 B 일병이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고 고위험 약물의 위치를 바꾸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투약 후 5분가량 B 일병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간호기록지 또한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병원간호사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인천지방법원, “[형사]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6.07.06.,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EA%B0%84%ED%98%B8%EC%82%AC&pageIndex=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손현규,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연합뉴스, 2016.06.20.,
https://www.yna.co.kr/view/AKR*************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