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력관리에서 인사행정에 관련한 행정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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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A시의 모당 공천을 받아 시장으로 당선된 K시장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인사를 단행 하였다. 이 인사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역 언론에서는 시장이 특정지역 출신과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를 요직에 등용하였다는 비판을 하였다. 이에 대해 K시장은 출신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이 최소승진연한만으로 승진하였고 전임 시장 때 한직이나 사업소에 발령 받았던 사람을 몇 개월도 않되 요직의 본청의 주요 부서에 임명하는 사례가 있었다.

문제) 위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인사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K시장의 인사행정이 어떠한가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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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K시장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특정지역 출신과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를 요직에 등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장의 인사행정은 도덕성, 국민의 뜻에 관계없이 자신과 뜻이 맞거나 학연, 지연 등에 의해 연관이 있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것으로 코드인사라고도 한다.
'코드인사'라는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아주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일단 이 개념을 '중립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보통 국가 내 공적활동의 양축으로서,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종사하는 정치인(또는 정당인), 그리고 국가적 정책의 입안-실행을 담당하는 행정 관료가 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정치학과 행정학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근대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후, 국가조직이 방대해지고 체계화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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