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플랫폼노동자들의 대우개선_사회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보장론] 플랫폼노동자들의 대우개선_사회보장체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플랫폼노동의 개념
2. 플랫폼노동의 쟁점
(1)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장배제 혜택 확대
(2)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 필요
(3) 근로기준법을 일괄적용 할 수 없는 플랫폼 노동

III. 결론(분석 및 평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예전에는 배달음식도 직접 주문을 했지만 지금은 버튼 1~2번만으로 집 앞까지 음식이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서고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플랫폼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선 노동의 형태이기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불안정성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와 이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플랫폼노동의 개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의 형태로, 앱이나 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객이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이 속한다.
플랫폼노동은 플랫폼사업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등으로 계약을 맺은 뒤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이들의 법률관계는 표면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한인상, 신동윤 (2020). 플랫폼노동의 쟁점과 향후 입법 · 정책적 과제. 노동법포럼(29), PP.246-249.
[네이버 지식백과] 플랫폼노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2205&cid=43667&categoryId=43667
김소연,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등 혜택 늘려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9.10.25., http://heri.kr/968815
권상희, 「플랫폼유니온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책임 져야"」, 『지디넷코리아』, 2020.04.08.,https://www.zdnet.co.kr/view/?no=20200408181459
차현아, 「요기요·타다가 쏘아올린 플랫폼노동 논쟁… ‘라이더는 근로자인가'」, 『IT조선』, 2019.11.07.,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06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