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법률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7년 12월에 제정되어 1988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육아휴직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 간의 심리적 ․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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