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3권과 행정법

목차

I. 서론

II. 헌법
1. 헌법의 의의 및 특성
2. 기본권 총론
3. 통치구조

III. 형법
1.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2. 범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3. 위법성

IV. 민법
1. 민법의 의의 및 법원
2. 권리의 주체
3. 권리의 변동

V.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법원
3. 행정행위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학입문의 내용 중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행정법과 행정법으로 나누어 그들이 가지는 의의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앞으로 배울 많은 법 과목을 대할 때 넓고 단단한 지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법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밝힌다. 헌법의 경우 그 의의와 특성을 간단히 서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의 총론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 권력의 기능적 제도적 장치인 통치구조를 서술하며 헌법을 마무리한다. 이어 형법은 그 개념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다. 또한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성립요건을 서술하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며 형법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 다음은 민법으로 그 의의와 법원을 서술한 다음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와 법률관계의 변동을 서술하며 민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는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서술하며 행정법의 법원을 알아본 다음,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어떠한 법집행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행정행위에 의의와 종류, 그 내용과 적법요건의 순으로 서술하며 본문은 마무리 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기본 3권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선정하여 핵심내용을 설명할 것 이며, 필자가 느낀 소감을 마치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II. 헌법
1. 헌법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내 최고법

2) 특성
① 정치성 : 조직화 되지 않은 공동체에서 정치적 통일을 형성하고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므로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은 정치세력의 승리의 결과이건, 여러 정치세력의 타협의 결과이건 정치투쟁의 소산으로서 정치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가치세계를 규범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규 외 8명 / 新법학개론 제5판 / 박영사 / 17년 03월 10일
· 정회철 / 헌법 / 한울아카데미 / 02년 05월 25일
· 신동운 / 형법총론 제9판 / 법문사 / 15년 11월 15일
· 송덕수 / 新민법입문 제8판 / 박영사 / 17년 01월 15일
· 한견우 / 현대행정법 신론1 / 세창출판사 / 14년 09월 15일
· https://blog.naver.com/churi0321 / 18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