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자의 의미

목차

1. 하자의 개념
2.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

본문내용

1. 하자의 개념
가. 의의
하자란 사전적으로는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로 흠이 있다는 의미다. 즉, 해당 물건이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이나 기능 또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일정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나. 법령상 나타난 하자의 개념
(1)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법 등의 각종 법령에는 ‘하자’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에서의 하자」의 의미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①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② 작동 또는 기능불량 ③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한 것(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을 말한다.

(2) 즉, 기능만이 아니라 미관이나 안전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하자에 해당하며,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할 의무가 있는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례의 견해
(1) 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