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보건의 개념
: 국제보건은 범세계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감소, 국경을 넘어 위협이 되는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국제보건의 정의
- 국제보건이란 개별국가차원의 보건문제와 공중보건에 대한 관점을 전 세계적 맥락에서 공유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인구집단의 총체적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 국가 간의 경계와 정치·경제적 영향을 초월한 전 세계인의 평등한 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와 실무에 우선순위를 둔 학문이다.
- 국제보건의 맥락에서 질병의 전파·치료·예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측면, 인간 존엄성과 권리,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국제보건규칙
- 신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강화를 위해 제 58차 세계보건 구 총회 에서 국제보건규칙을 제정하였다.
- 규칙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질병발생 상황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 를 위한 결정 도구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신고토록 명시하 고 있다.
(1) 국제보건규칙의 목적
① 국제적인 질병 확산을 예방·방어·관리·대응하기 위함이다.
ex. 신종 감염병의 유행 시 대처방법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교통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해야한다.
② 적용대상 질병을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③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항을 두어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제보건규칙의 적용원칙
① 인간의 존엄·권리·근본적인 자유의 전적인 존중
② 국제연합헌장과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준수
③ 질병의 국가 간 전파에서 세계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적용
④ 자국의 보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시행에 관한 각 국가의 주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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